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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적지 않아서인지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린 집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시설장의 비위를 신고한 뒤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탓에 구제받을 길이 없어,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13년 차.

28 공원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조원 2천여 명이 참여해 5인 미만 사업장의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1천여 명을 투입해 행사가.

요구안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부 주체의 실태 조사.

ⓒ박정 의원실 ⓒ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국회방송 전체 인력(189명) 대비 프리랜서는 21.

남성 16명, 여성 24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프리랜서는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다.

국회 프리랜서 노동자도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다.

직장갑질119에 직장들이 상담한 내용.

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검단로열파크씨티2

단체가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

김일윤 신경주대 총장 고용노동부가 김일윤 신경주대학교 총장을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경주대는 수년간 임금체불 논란이 숙지지 않았던 상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024년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이 실제.

대선 정국이 달아오르며 각 당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약’ 1순위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꼽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이 보호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우리도 사람이다”를 외치고.